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금액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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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2. 17:07

정부가 곧 있으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더불어 전 국민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1~3차 재난지원금으로 31조 4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된다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경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4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등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중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건전 성상 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도 선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집중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선별적으로 금액이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지침이 정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창이 오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집합 금지, 제한업종 www.semas.or.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covid19.ei.go.kr/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 원대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