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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플러스자금에 대하여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 25만원 + 소비플러스자금 10만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누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가구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에 2차 추경 회의를 통해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지표는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30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342,000원 이하여야지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로 계산해 건보료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기본 선정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3,600원, 지역 107,600원입니다. 하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직장 143,900원, 지역 136,300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정부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기준에 부합하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로 15억 원, 시가로는 20~22억 상당인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도 기존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은 희망회복 자금에 대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 자금은 최고 900만 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 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는 최고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피해가 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제한업종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준을 완하 하면서 65만 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희망찬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