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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의미부터, 신청방법, 수급자격, 재산기준 조건을 자세하면서도 알기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의미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삶을 살아오셔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일반수급자 단독가구의 경우 1,48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8,000원 입니다.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38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608,000원 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4.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참고하세요.
5. 기초연금 금액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기준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수급자 382,140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시기 바랍니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자녀세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