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 2020. 12. 29. 09:35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감염자수가 며칠 째 천명대를 맴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월 3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슨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이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으로 남은 예산 5천억원과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이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며, 집합 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집합 금지 업종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00만원 + 200만원 = 약 300만원
집합 제한 업종 (카페, 식당, PC방, 독서실 등)	100만원 + 100만원 = 약 200만원
고용취약 계층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50만원 안 팎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며, 집합 제한 업종에는 추가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지급 시기

2021년 1월부터 지급 시작하여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지원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여당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득 역진성 문제를 감안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 처럼 동일하게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방법 등이 정해지면 추후 이 점에 대해 추가 포스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