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택시, 돌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저소득층, 개인택시, 법인택시, 돌봄에 대해 지급 금액, 신청 시기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고용 취약 계층 소득 안정자금 5천억이 포함되었습니다. 5천억원 중 약 4천억원은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문을 닫으며 피해를 많이 본 스포츠용품점과 택시 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문을 닫은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 스키대여점 등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키장 안에 있는 음식점은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지 업종으로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또한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 기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이번에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5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택시, 돌봄
그리고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나,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개인택시 기사 약 8만명에게도 소득 안정자금이 50만원씩 지원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1년 1월 11일~15일 사이에 지급을 개시해서 설날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도 내년 1월 15일 사업 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 따른 재원은 전액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통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국무회의를 거쳐 지출안을 의결한 후에 현금 지원을 신속하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아마도 1월 11일부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이 신청했던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히 신ㅓ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거리도 한산하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202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밝은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